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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6. 4.

    by. 디노워킹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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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 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셀프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약 3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어떻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셀프 전세권 설정 등기

      1. 온라인으로 셀프 전세권 설정 등기 하기 

      온라인으로 셀프 전세권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세권 설정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등기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0만원 가까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서명 및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서류 누락은 등기 지연 또는 반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실비는 전세권 설정금액의 0.22%

      1) 온라인 전세권 설정등기시 사전 확인 사항

      필요 서류 :

      1. 신분증

      2. 등기필증

      3. 등기신청서

      4.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6. 전세권 설정 계약서

          ※ 전세권 설정계약서는 아래 파일을 받아가시면 편리합니다. 

      위임장 필요 여부 확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임차인, 임대인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WETAX)

       

      납세자 체크박스에 신고인과 동일 체크 후 하단 '다음'버튼 클릭하여 ② 신고유형으로 이동

       

      부동산 > 건물 > 전세권 설정 클릭 후 '다음'버튼 클릭

       

      주소, 관할자치단체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한 후, 과세정보에는 실제 전세 계약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어나오는데, 금액의 0.22%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구비서류등록에서는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신고서제출에서는 입력한 내용, 산출세액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납부에서는 '즉시 납부'를 선택한 후 바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출력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납부확인서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납부확인서는 등기소 방문시 실제 제출서류이므로 반드시 출력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 납부

      (1)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2) 신규 클릭

      (3) 관할 등기소 검색하여 선택

      (4) 납부금액은 '13,000원, 납부 의무자 : 임차인 정보 입력

      (5) 결제 후 영수증 출력

       

      5)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 신규작성

      서류에는 전세금액, 전세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세권 설정등기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6)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부동산 전세권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납부한 영수증, 신청서 등을 등기소에 접수하면 셀프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주의사항

      전세권 설정등기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나 잘못된 정보는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가 실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력 오류는 등기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권 설정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모든 정보를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세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잘못되거나, 등기부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셀프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30만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많은 이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온라인 등기 신청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전세권 설정등기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큰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많은 분들이 비용 절약과 함께 전세권 설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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